여야 '부동산세' 대전 시작..윤석열, 부동산 공약 발표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흐름이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없애드리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부동산 관련 규제·세제를 대폭 완화하고,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이라고 이름 붙인 공공주택을 청년층 등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윤 전 총장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보유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로 상향 등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두번째 공약으로 이른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이라고 명명한 공공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원가주택’이란 무주택 청년가구에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분양 가격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80%는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5년 이상 거주 이후 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에는 국가에 되팔도록 하되 주택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총장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청년원가주택’을 지어서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역세권 첫집주택’도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주택 국민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민간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풀어주는 대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받아 공공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이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다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역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 무주택자의 LTV 80%로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원 전 지사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대상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 대출,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 국가찬스’를 발표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청년원가주택’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며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 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현재 진척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대차 3법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 공약 모두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했다.

앞서 여당 후보들은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실거주 주택이 아닌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한 및 과세 등을 공약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토지독점규제 3법’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을 회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 대선후보들간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책이 극명히 갈리는 만큼 향후 대선 국면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