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號' 금융위원회 출범..고강도 가계부채 추가 대책 '주목'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피해 보완책도 관심..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보완책도?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원전 재검토에 10월 출시 계획은 미뤄질듯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8.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금융 수장인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는 30일 취임할 예정이다. 고승범호(號)의 최우선 과제는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고 신임 위원장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섰고,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단계적 도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9월24일)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건도 뜨거운 감자다. 정치권 일각에서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고 위원장은 "당초 일정대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은행권과 빅테크·핀테크 회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혀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 상태다. 그는 취임 후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을 설계·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실시한 가계부채 대책 외에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카드는 차주별 DSR 적용 조기 확대 시행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차주별 DSR 적용은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빚을 지게 하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차주별 DSR 대상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DSR의 단계적 확대 일정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상반기 증가율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8~9%대로 추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옥죄기 위해 금융권을 상대로 고강도 압박에 나선 상태다. 은행 중 상반기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30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을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한도 소진을 이유로 9월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또 5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연소득의 최대 2배까지 적용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이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민 무주택자 피해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9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최근의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연장할 뜻을 시사했다.

금융권은 "차주별 지급능력을 살피기 위해 이자상환 유예는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요청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암호화폐 문제 역시 금융위 앞에 놓인 최대 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기간 연장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럽게 기조를 바꿀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기에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 사고 책임을 은행이 아닌 거래소에 지우면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고 후보자가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에 나설 수도 있다.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는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과 빅테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 위원장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는 전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비교해보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은행권은 빅테크 종속과 제살깎아 먹기식의 무리한 경쟁을 우려해 대환대출 서비스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한국은행과의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고객 충전금 외부예치나 우선변제권 제도 등의 조속한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