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야 하나"..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로 축소

박슬기 기자 2021. 8. 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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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이달부터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기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 모습./사진=뉴스1
5대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5~2배에서 1배 이내로 축소하면서 은행 창구에는 신용대출 만기연장시 한도가 줄어드는지 여부를 묻는 기존 차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인해 만기가 돌아온 기존 차주에 대해서도 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이달부터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제한은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신규 개설, 대환, 증액에 한해 적용된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 24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축소하고 연소득의 100% 이내로 줄였다. 하나은행은 지난 27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역시 다음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축소한다. KB국민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연소득 넘게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신용대출에서도 만기를 앞두고 '내입 조건'을 내미는 은행도 나타나고 있다. 내입조건은 은행이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액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1억원을 받은 한 직작인은 "마통을 쓰고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을 하려면 10%를 갚으라고 은행에서 요구해왔다"며 "갑자기 일부를 갚으라 하니 2금융권을 알아봐야 하나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연봉 이내에 최대 한도도 5000만원 아래로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금액도 축소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마통 한도를 차주장 최대 5000만원으로 줄였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올해 초 축소한 만통 한도 5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5월 중저신용자(중금리)의 대출을 늘리기 위해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경우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 신용대출(건별)은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낮췄다.

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춘 것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2배 수준에서 1배로 축소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까지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의 최대한도와 향후 대출한도 조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현재 개인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는 연소득의 몇배 수준인지와 함께 앞으로 이 한도를 어떻게 줄일 계획인지, 만약 줄이지 못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금감원은 요구했다.

전년말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 2.6%, 신한은행 2.2%, 하나은행 4.4%, 우리은행 2.9%, 농협은행 7.1%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이 17.9%에 달한다.

신용대출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전분기보다 2.9% 증가한 757조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자금과 공모주 청약 열풍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로 대출이 늘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는 게 '관치'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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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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