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팽창하는 中.. 한·중 관계 장기적 자강론 확립 필요

정덕구 외/니어재단 편저/김영사/각 2만4800원, 2만6800원

극중지계 1, 2/정덕구 외/니어재단 편저/김영사/각 2만4800원, 2만6800원

중국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중화민족주의의 ‘중국몽’이 팽창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면, 미국의 국력은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선 모양새다. 본격적인 ‘세력 전이의 시대’를 맞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도 크게 바뀌어가면서 한·중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 니어재단이 한·중 수교 29주년을 맞아 한·중관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원칙과 전략을 모색한 두 권짜리 책 ‘극중지계’를 펴냈다. 한국을 둘러싼 새로운 현상과 본질을 종합, 분석해 한국의 생존 방정식을 모색한 비방서(祕方書)라고 하겠다.

책은 한국이 그동안 중국의 신기루만 보면서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거나 ‘한반도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거나 ‘중국 시장은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기에 절대 잃어선 안 된다’는 세 가지 잘못된 환상에 빠져 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세기적 세력 전이의 시대에 중국 경사론이나 위기의 시기 미국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운명론에서도 벗어나 우리의 힘을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키우는 자강론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책은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중국을 극복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전략계책인 ‘극중팔계(克中八計)’를 제시한다. 먼저, 중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phobia),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가치와 정체성, 주권과 생존권을 확고히 지키고, 둘째, 중국의 실체를 깊고 철저하게 파악하고 국적 있는 중국연구 체제를 갖추며, 셋째, 경제적으로 중국에 필수적인 국가가 되면서도 다각적인 자강의 길을 찾고, 넷째, 중국과의 충돌과 예속 모두를 피하면서 상호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서 한반도 경사외교와 중국 경사외교에서 탈피하고, 여섯째, 일본의 동북아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와 한·중·일 협력구도를 동시에 발전시키며, 일곱째, 미·중간 장기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는 외교안보 전략체제를 갖추고, 여덟째, 국격에 맞는 외교안보 역량과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용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