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가족 진천서 8주간 국내 정착 준비..법무부는 '난민+' 수준 지원 계획

강성국 차관 "일반 난민도 6개월 정도 생활시설 지원.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나 생활시설 마련이 더 강구될 것으로 예상"

27일 충북 진천군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그 가족이 입소한 가운데 한 여성이 밀린 빨래를 하고 있다. 진천=뉴스1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그 가족 377명은 앞으로 8주간 충북 진천군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문 뒤 퇴소 후에도 난민 이상의 우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입국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강성국 차관은 27일 오후 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초기 정착 지원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 협의를 전제로 “일반적인 난민도 6개월 정도 생활시설을 지원한다”며 “이에 비춰보면 8주 후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나 생활시설 마련이 더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 계획도 마련될 예정이며, 퇴소 후 거주 이전과 취업이 자유로운 비자(F-2)를 내줘 지낼 곳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기로 했다. 

또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한국어와 문화, 법질서, 지리 등에 걸친 사회적응 교육 등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게 법무부 측 전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특별 기여자와 가족은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주안점을 둔 채 생활을 한다.

앞으로 2주간은 격리 조치돼 외부와 접촉이 제한된 상태로 지내야 한다. 또 전날 인천공항에서 실시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판정값이 경계선상에 있어 미결정으로 나온 17명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 입소 24시간 이후 재검사를 진행한다.

또 입소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1일 3회 체온검사를 하고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수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소 후 7일차에 2차, 격리 종료 직전 3차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이 인재개발원에 있는 동안 법무부 직원 40명과 민간전문 방역인력 12명 등 59명으로 꾸려진 생활시설 운영팀이 상주한다. 통역인 9명을 선발하고, 1명은 상주하기로 했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입소자를 통역인으로 뽑을 예정이다.

또 법무부 직원 14명과 경찰 1개 기동대로 상주 안전요원을 구성, 시설 내 치안을 맡겼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의사와 간호사, 국방부 군의관 및 간호장교 등 의료 지원팀도 상주한다. 

법무부는 격리기간이라도 보호자가 필요한 12세 이하의 아동이나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3∼4인실을 배정했다.

끼니마다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이들의 종교를 고려해 돼지고기 등이 없는 할랄 식품으로 구성된다.

6세 이하 110명을 비롯한 미성년자가 231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만큼 2주 격리가 끝난 뒤에는 시설 안에 아프가니스탄 부모 등이 운영하는 임시 보육시설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외부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진천군은 이들이 퇴소할 때까지 7개 대응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총괄할 종합 상황반과 방역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한 현장 대응반, 대기조인 응급 대응반, 시설 경비·경계를 맡을 치안 유지반을 구성했다. 국민이 전달하는 기부금을 접수하고 배부할 대외 협력반, 주민 안전화를 도울 소통 대응반, 언론 대응반도 운영한다.

한편 강 차관은 “이 분들은 아프가니스탄 현지 정부기관에서 근무할 때 이미 신원 검증을 마쳤다”며 “국내로 오기 직전에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신원확인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추가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한국 정부 여부에 대해서는 “막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거주 의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