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학법까지 옹고집, 파쇼 독재정권"..'여당 독주' 프레임 여론전

[경향신문]
국민의힘은 27일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반대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이 언론중재법은 물론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석 열세로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여론전으로 정치적 실익은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긴급 현안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언론중재법 및 사학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이 명백한 언론재갈법,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날치기 법안’을 탱크처럼 밀어붙인다며 옹고집을 부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파쇼 독재정권”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외신에는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 언론 통제용인가.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처리 시도도 맹공했다. 개정안 골자는 신규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한 것이다. 교육위 소속인 정경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체되기 전에 본회의 처리를 위해 16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야당과 사립학교를 깔아뭉갠 뺑소니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편으론 ‘입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무조건적인 반대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도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하면서도 30일 본회의 개최를 여당과 합의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김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를 만난 뒤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임대차 3법’ 통과 때처럼 여당이 단독 처리할 때는 여론이 좋지 않았다”며 “대선 전 최대 이슈인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