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저항 받을 것"..신중론 부상 속 강행 재확인

언론중재법에 거듭 우려 나타낸 이부영

<앵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언론 자유를 외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79년,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재심 최후진술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오늘날 또다시 언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언론 자유를 가장 위한다고 했던 세력들도 정권을 잡고 나면 자기들 위주로 또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야와 언론단체, 시민사회가 모여 조금 더 숙려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봐요. 여야가 다 수습할 길이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난 봐요.]

헌법재판관을 지낸 진보 성향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인권을 위해 헌법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당내서도 신중론이 점점 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 속도 조절 등 신중론이 있어 각자 개별적으로 지도부 등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원내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 미디어특위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이달 처리 방침이 재확인됐습니다.

[한준호/민주당 원내대변인 : 8월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적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최종 정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 언론중재법 뭐가 문제고, 통과되면 어떤 부작용 있을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45254 ]

강청완 기자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