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국감 쟁점 주목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폐업 매장 쇼윈도에 부착된 ''X''표 스티커 너머로 가로가판대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 구제 방안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수개 월 째 이어진 고강도 조치로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부지기수 인데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사각지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존 확보한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또는 재창업 교육·업종 전환 중심으로 정책이 개편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후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42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예산 규모를 더 키웠다. 202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691억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271억원 늘었다. 이렇듯 곳간을 활짝 열었지만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 기울기는 정부 예산 확대 폭보다 가파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상가업소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분기 서울 관광·여가·오락 부문 업종 상가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교해 36.5% 줄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업소는 같은 기간 21.8% 감소했다. 1년 새 소상공인 5명 중 1명이 폐업한 셈이다.

자영업자 비중도 감소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전체 취업자 2764만 8000명 중 자영업자 수는 556만 4000명으로 비율이 20.1%에 그쳤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최저치로 앞으로 20% 벽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책을 두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이 제공한 폐업자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은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봤다. 

애매모호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자영업자가 기대했던 손실보상이 빠졌기 때문인데,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올해 7월 6일 이전 경영난에 따른 휴·폐업은 이번 5차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방역 조치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재정 부담이 있겠지만 기존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기지원 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