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25%까지 오른다는데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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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의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부작용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겠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어제(21일) 올랐죠. 그런데 벌써 추가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네,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은 어제 금통위에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년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JP모건은 "오는 11월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 0.25% 포인트씩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내년 말 기준금리를 1.25%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 1.25%는 코로나 상황이 본격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의 금리 수준입니다.
결국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자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지금 가계 빚이 1700조 원이고 0.25%포인트 금리가 오르면 3조 원 가까이 이자가 늘어납니다.
내년 말까지 가계 빚이 조금씩 늘고 금리가 0.75%포인트 더 오르면 결국 이자만 1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텐데 대책이 있겠습니까?
소상공인 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의 재정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의 '투 트랙' 함께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보다 더 크게 그리고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양준호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현재 정책으로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의 수요에 매칭이 잘 안 돼요. 정부 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자금을 쓸 수 있는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금리를 낮춘다든지 보증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부동산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큰데 어제 이주열 총재가 "금리 정책만으론 안정시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넘치는 돈도 부동산 폭등의 이유 중 하나겠지만 이 총재가 말한 건 결국 조세나 공급 등 정부의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얼마 전 사전청약 10만 호 확대를 밝혔고 이달 안에 13만 호 공공택지도 공개하기로 했죠.
이밖에 공공재건축 등 서울 내 공급계획도 추진 중인데 좀 더 속도감 있게 공급대책이 진행돼야 "다급하게 집을 사겠다"는 매수 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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