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금융약자 피해 최소화해야

거품 위기 막기 위해선 불가피
자영업자·서민 고통 가중 우려
정책 공조로 연착륙 유도해야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리 인상은 2년 9개월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추가인상을 시사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과잉 유동성 탓에 부풀 대로 부푼 부동산 등 자산 거품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빚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묻어난다. 물가까지 들썩이는 판이라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이후다. 경제뇌관인 가계 빚은 발등의 불이다. 가계신용잔액은 6월 말 현재 1805조원. 이번 인상만으로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3조원 이상 늘어난다. 지난 1년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랐고 변동금리 대출비중도 73%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연체액이 최대 5조4000억원까지 늘어나고 연체율도 4.1배나 높아진다. 금융당국도 전방위 대출 옥죄기에 나선 형국이다.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발 위기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까 봐 걱정이다.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도 우려스럽다. 이 총재는 “금리 수준이 (경기에) 완화적”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로 유지했다. 지나친 낙관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탓에 빚이 잔뜩 쌓였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투자가 줄고 민간소비도 위축된다. 4차 유행이 확산일로여서 간신히 회복세를 타던 경기 흐름이 꺾일 수 있다. 경제계는 중소기업이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부실에 빠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마저 스멀거린다.

이제 가계부채와 경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때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이 이번 조치로 해소되는 게 아니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빈대(자산 거품) 잡으려다 초가삼간(실물경제)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정부와 한은은 정교한 정책 공조로 자산 거품과 가계 빚 급증세를 억제하되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경감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은은 4차 유행상황과 한·미 간 금리 격차 등 대내외여건을 살펴보며 추가인상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경제주체들도 금리 상승기에 맞춰 내실을 기해야 한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가계도 자구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