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에 월세·반값등록금 지원, 대선용 선심정책 아닌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가 특별 지원된다. 소득분위 7~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가 현행 67만~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중산층까지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3종 세트도 새로 도입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년의 고용창출부터 주거안정, 자산 형성까지 총망라한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청년세대 간 격차를 완화해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세대의 심각한 사정을 살피는 건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정부가 내건 그럴듯한 명분과 달리 선심성 지출이 대거 포함됐다. 중산층에까지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게 단적인 사례다.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2030세대의 반여(反與) 정서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부동산과 일자리 정책 등의 실패로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자 세금으로 무마하려는 것 아닌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청년대책에는 약 2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식으로 현금 뿌리기 정책이 이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에 주름살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600조원을 돌파한다. 5년 만에 50%가 늘어나는 셈이다. 나랏빚은 내년 말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이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린 건 돈을 풀지 않아서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도, 평생 돈을 벌어도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돌아선 청년층 마음을 되돌리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절벽과 집값 폭등을 초래한 기존 정책을 손보는 게 급선무다. 현금을 뿌리는 게 청년대책이어선 안 된다. 나라 곳간 사정에 아랑곳없이 청년들에게 현금을 마구 나눠주는 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