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골프채 받은 판사' 의혹..檢,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사업가에게 금품 수수 정황

현직 부장판사가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A씨의 징계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법원행정처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윤리감사관실의 관련 기록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2월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4월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골프채를 외부 감정을 맡기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5월 A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법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대법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감봉 3개월과 골프채 감정평가액 50만원의 두 배 수준인 징계부가금 100만여 원을 처분했다.

법관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골프채는 당초 수천만 원대의 고가로 알려졌지만 외부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채가 진품이었다면 A씨는 법관 등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받지 못하도록 하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금품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고,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일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뒤 해당 골프채를 감정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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