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짝퉁 골프채 수수 의혹' 판사 관련 대법원 압수수색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최근 대법원의 징계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A 부장판사의 징계 관련 서류 등을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임의제출하는 형태로 해당 서류를 검찰에 건넸습니다.

앞서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대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원인 접촉이 없는 비대면 재판부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해당 의혹 관련 사건은 애초 공수처에 고발됐는데,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뒤 A 부장판사를 입건하지 않고 지난 4월 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징계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또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가 법원이 감정한 골프채와 같은 제품이 맞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