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0만원 월세 지원·중산층에도 반값등록금.. 청년지원금 과감히 푼다

고용·주거 안정· 등 87개 사업 20조 투입
내년 대선에 앞선 '청년 구애' 차원 분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연 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고용 창출부터 주거 안정, 복지, 자산형성 분야 등 87개 사업에 20조 원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 어려움을 겪으며 청년들의 삶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15만4,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000만 원→5,000만 원)해 월 2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한다.

청년 전세 대출 소득기준은 연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했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40년에 달하는 초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채용장려금' 제도도 신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직 중인 청년에게 월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연장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하고,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군 장병 월급도 병장 기준 현행 60만8,500원이 내년 67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역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사회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했다.

서민·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을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분위 5∼8구간(가구 월 소득 인정액 487만 원~975만 원)에 대한 대학 장학금을 최대 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위소득 200%(소득 하위 8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층 이반으로 참패한 여권이 내년 대선에 앞서 '청년 구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발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청년특별대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