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숨은 공신은?..5년 동안 노력한 '中企옴부즈만'

中企옴부즈만, 문체부·여가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안 전달
박주봉 옴부즈만 "건전한 게임시장 육성위해 계속 협의할 것"

PC방 © News1 DB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국내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온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문화관광체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이끌어 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 시행됐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 후 게임 산업 위축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심야 이외 주말 시간대로 옮겨 총 게임시간이 변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또 PC게임과 달리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2016년부터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게임 셧다운제 개선안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협의했다. 이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계 부처와 5년 간 총 12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게임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며 "건전한 게임시장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는 이날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