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2021. 8.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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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조 씨는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씨에 대한 추징금 1억 4천7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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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조 씨는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씨에 대한 추징금 1억 4천7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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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의 김밥전문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고양에서도 김밥집 고객 30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의 한 김밥집을 이용한 20대 여성 A 씨가 식중독 증세를 보이다 어제(25일) 숨졌고, 식당 이용객 29명이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고열, 설사, 복통 증상을 보여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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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는 이른바 '셀프 민원'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신문고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17부터 2년간 병무청이 처리한 국민신문고 민원 8천6백여 건 가운데 최소 1천 건은 소속 직원들이 본인 명의나 차명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을 직접 올리고 민원 처리 만족도를 최고 등급으로 평가해 점수를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병무청장에게 민원처리 관리업무 담당자 2명을 정직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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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파업에 나선 공무원들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진영의 국민통합 정부는 "시민 불복종운동에 참여 중인 공무원이 미얀마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41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지원할 재원 마련을 위해 최근 온라인 복권 사업을 시작했는데, 닷새 만에 25만 장이 팔려나갈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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