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청년 · 신혼부부에 토지임대부 반값 주택"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26일) 발표한 정책에는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로 채납받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최 전 원장은 또한 임기 중 2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125만 호 이상의 민간 아파트를, 7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추는 등 규제 혁파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바우처 제도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개발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내부자의 정보 이용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공직 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