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본회의 30일로 연기..野 "무제한 토론"

김수영 기자 2021. 8. 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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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일단 30일로 미뤄졌습니다.

야당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과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어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할 것으로 보였지만, 국회의장 중재 등으로 일단 미뤄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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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일단 30일로 미뤄졌습니다. 야당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과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어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할 것으로 보였지만, 국회의장 중재 등으로 일단 미뤄진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 워크숍을 열고, 언론중재법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도 거치겠다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확언한 상태입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에) 전원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을 통제·검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언론중재법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언론 현업단체와 야당 등의 거센 반발 속에 여당 내부에서도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4월 재보선에서 질타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거다.", 오기형 의원은 "언론만 겨냥해 징벌적 배상제를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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