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10만 가구 추가.."당첨자 청약 제한"

<앵커>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0만 가구 많은 16만여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분양분 외에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도 포함해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잡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6만 2천 가구에, 10만 1천 가구가 추가돼 16만 3천 가구에 달합니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시점에 하는 본청약 2~3년 전에 하는데, 공공택지에 조성된 공공주택에만 적용했던 것을 민간 주택에도 확대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수요가 많은) 민간 분양 아파트 및 도심 핵심 입지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하게 됨으로써 시장 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립니다.

청약 기회를 앞당겨 실수요자 불안 심리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데다 실제 입주까지는 4~5년 이상 걸려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 분양과 입주가 늦어질 수 있는데, 2010년 사전청약을 한 보금자리주택 하남 감일지구도 본청약이 계획보다 5년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민간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늘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게 청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지난해 8·4대책 핵심인 태릉골프장 부지는 1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6천800가구로 낮췄고, 나머지는 대체 부지를 찾기로 했습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