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원들 들러리로 전락시켜".. 민관군 합동위원 6명 사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이 추가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한 합동위에서 지금까지 사의를 표명한 위원은 10여 명에 달한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합동위 위원 6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5월21일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성이 세상을 떠난 뒤 숨죽여 침묵하고 있거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장병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위원회에 참여했다”먄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에 제시했으나, 이제 그 기대를 접는다”며 사의를 밝혔다.

사퇴 의사를 밝힌 이들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 관련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방부와 군이 보여준 태도를 지적하며 “국방부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고 개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평시 군사법원법 폐지에 대해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안으로 25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지만,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4분과 논의 결과를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 검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 논의’라 왜곡해 보고했다”며 “25일 전체회의 안건지에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국방부 의견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대해선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우선 논의 안건으로 삼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첫 의결 안건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요청과 그 구성원칙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국방부는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 권고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고, 권고에 명시된 실효적 권한들이 대부분 빠진 법안에 편승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18일 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지만 공동위원장인 국방부장관과 출석 요구를 받은 해군참모총장, 피해자 소속부대장, 수사책임자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사람들도 질문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80여명 가운데 10여 명의 위원들이 사의를 표시하면서 다음달까지로 예정된 합동위 운영이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박은정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9일 위원들의 사퇴 움직임과 관련 “위원들이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 위원회 활동은 9월 대국민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열리는 합동위 전체회의 논의와 국방부에 대한 합동위 최종 권고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