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법사위서 격돌

이현영 기자 2021. 8. 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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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오늘(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여부부터 다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야당은 시간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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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오늘(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여부부터 다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3시쯤 시작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기 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 설전부터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을 맡으며 언론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것을 거론하며 비판하자, 이에 박 장관이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 고성이 오간 겁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 라는 것을 (당시) 법사위원장이신 권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성동/국민의힘 의원(법사위원) :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박범계/법무부 장관 :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권성동/국민의힘 의원(법사위원) : 뭐하는 짓이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법안 강행처리 규탄 시위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전체 법사위원 18명 중 11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법안 통과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야당은 시간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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