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중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묻자 "충분히 말씀드려"..사실상 與에 동의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차 질의가 있었고,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전날에도 동일하게 질문이 나왔고, 비서실장이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중재법은 지난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상임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야권과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여당은 숫자로 밀어붙여 오는 25일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지만 청와대는 지난 20일 "언론중재법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 박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이번 인사는 부처에서의 인사 소요 등을 감안한 통상적인 인사"라고 말했다. 앞서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인사를 서면브리핑으로 전하면서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와 부처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로서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서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다루어 온 바, 앞으로 각 비서관실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5일자로 발령할 예정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