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란듯 활동하는 양경수 위원장..경찰 구속영장 집행 언제?

경찰 "법과 원칙 따라 신속한 집행 검토 중"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뉴스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 시점을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양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아 경찰의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24일 경찰은 서울 도심 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의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할 것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발부된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 유효기간은 한 달이다. 이 기간 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영장이 발부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으나 집행 시점은 여전히 흐릿하기만 하다. 양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는 한 경찰이 민주노총 입주 건물에 강제 진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8일 경찰이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 건물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도 결과는 '빈손'이었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에 협조와 존중을 요청했고,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구속 영장만 있고 수색 영장이 없다"며 가볍게 길을 막아섰다. 이는 현행법상 피의자가 머무르는 건물이 타인 소유일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색영장 발부하에만 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향후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말을 남기고 1시간 여 만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조광현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하러 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영장집행 시도를 두고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장 집행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엔 투입된 인력과 시간도 적고,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냐는 시선이다.

경찰로선 물리적 충돌이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지난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을 찾기 위해 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했지만 결국 김 전 위원장을 찾지 못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은 수색영장이 발부된 이후에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을 피해 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25일간 피신하기도 했다.

경찰이 고심하는 사이 양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각종 성명 발표 등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전날인 23일에도 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의에 참여해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앞선 기자 간담회에서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