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위드코로나 반영해 예산 650조 시대 열어야"(종합)

"방역전략 패러다임 전환"..'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정부 로드맵 촉구
"청년·농민수당을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동네 있어"..이재명 정책 비판

코로나19 새 방역 체계 마련 촉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방역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내년도 예산에 '위드(WITH)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필요하다면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방역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코로나 대응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백신 접종 우선순위도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무엇보다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 자영업 등 민생분야의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준비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는 대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 감염병 책임진료체계를 확대 구축하는 것을 새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밤 친문계 신동근 의원과 진행한 '복지국가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보편복지의 대표적 사례는 건강보험으로, 누구든 아프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암 환자와 감기 환자가 같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기본소득은 암 환자든 감기 환자든 10만원씩 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에만 주면 아동수당, 청년에만 주면 청년수당, 농민에만 주면 농민수당이라고 불러야 옳다"며 "그런데 거기에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동네가 있죠"라며 웃었다.

신 의원은 "월 80만∼90만원은 줘야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것인데 월 2만원은 말 그대로 푼돈 기본소득"이라며 "푼돈을 나눠주면서 부자든 빈자든 똑같이 주는 것이 어떻게 정의롭냐"고 말했다.

그는 "당의 강령은 포용적 복지이고, 이걸 바꾸려면 당원의 뜻을 묻고 토론해야 한다"며 "막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 기본소득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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