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송구하다"더니.."우리나라만 이런 것 아냐" 목소리 높인 靑정책실장

[경향신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국회에 나와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가 쏟아지자 “부동산은 ‘사이클’이 긴 시장”이라며 “정부가 노력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지만 5~6년 뒤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역공했다. 이 실장은 답변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며 반박에 나서 의원들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한 이 실장의 답변은 오후와 저녁이 각각 엇갈렸다.

오후 질의 과정에서 이 실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세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실장은 “최근 전세가 상승세는 여러가지 요인 복합적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첫째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 발생이 있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는 현상도 관측된다.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를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대책을 시행하고,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와 다음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 대책에서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녁 이후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 지적이 쏟아지자 이 실장의 답변내용과 태도도 사뭇 달라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각종 세금 수입이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부동산 정책으로 이득을 본 건 국민이 아니라 정부 아니냐’고 따지자 이 실장은 “부동산 쪽에서 거래가 많아서 일부 세수 추가는 있었으나 그것이 어떻게 30몇 조원의 세수 증가로 나타나겠는가”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금이 더 들어왔다고 그게 정부한테 이익 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이 실장은 얼굴을 붉히며 “조금만 더 답을 드리겠다”고 나섰다. 이 실장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사이클이 굉장히 긴 시장”이라며 “정부가 노력을 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5년, 6년 뒤에 나타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B(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돼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때 아니냐”라며 “잘못 살려서 그때는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상태에서 굉장히 낮은 (주택보유) 증가율을 보였던 것이고 이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잘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이클이 지금 2015~2016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으나 6~7년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되겠는가”라며 “언젠가는 다시 사이클이 하향이 되는 것이고 다음 단계가 또 오는 것이다. 이 사이클이 장기화된 것은 우리나라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금리와 유동성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소 흥분한 말투로 답변을 쏟아낸 이 실장에 대해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강 의원이 세금 문제를 꺼낸 것은 집값이 올라서 국민들이 힘든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겠는지 그 이면을 보라”고 나무랐다. 이어 추 의원은 “부동산 사이클이 6~7년일 수 있지만, 그 사이클을 보고 정책을 했어야 한다. 5년 된 문재인 정부가 왜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정책을 제대로 못했는가”라고 추궁했다. 추 의원은 “공급도 일찍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그런 (잘한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다”라고 지적하면서 “저희들 답변(질문)이 마음에 안드는 것이 많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성찰을 하면서 제대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귀담아 듣고 가시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