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국비 보전"..전국 지하철, 내달 14일 연대 파업 예고

[경향신문]
서울 지하철노조 파업 가결
10% 구조조정 철회 요구도
“정부와 대화 통한 해결 촉구”
부산·인천·대구·대전도 ‘동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정원 10% 규모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9월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3일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9월 중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파업 디데이(D-Day)는 내달 14일”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17~20일 파업 등 쟁의행위에 관한 총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81.6%으로 가결됐다.

이들은 파업 시점을 9월 중순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 “당장 즉각적인 파업을 자제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며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 투쟁의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불편뿐만 아니라 혼잡도 가중으로 방역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전국 6개 지하철 노조가 동참하는 ‘연대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역 지하철 노조 중 광주를 뺀 나머지 4개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찬반 총투표를 실시했고 모두 가결됐다. 광주도시철도 노조는 9월 초 총투표 실시 방침을 세웠다.

전국 6개 지하철 노조가 공통으로 내건 요구사항은 ‘무임수송 손실보전’이다. 모든 지하철 운영사가 재정난을 겪는 것은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 때문이므로, 정부가 이 손실액을 보전해야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적자가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노조 자료를 보면, 2016~2019년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3549억원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해부터 노사가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제화해달라고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입법이 좌절됐다”며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국가 정책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국비로 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레일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한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