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대치.."집권 연장 음모" vs "대선 끝나고 시행"

이학수 2021. 8.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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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 중재법을 두고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정권 연장 음모라면서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이 대선이 끝난 뒤에 시행되는데 무슨 정권 연장이냐고 반박하면서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선 경선을 앞두고 내홍을 겪던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언론중재법 반대를 외치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재형, 유승민 후보 등은 공동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의혹에 대한 보도를 차단하려는 술책이라며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했습니다.

[최재형/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국민의 뜻에 역행해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 정권 퇴진 운동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정권 연장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어제)]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은 애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다, 법 시행도 대선이 끝난 뒤라는 겁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권 연장을 위한다는데,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는데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언론을 재갈 물린다는 거예요?"

또, 윤 전 총장이 처가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는 역공을 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 관련 보도는 고발하고, '자신의 고발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의 언론 재갈 물리기는 착한 재갈 물리기입니까."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법안취지에는 찬성했지만 김두관·박용진 후보는 신중한 처리를 주문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법사위에 이어 모레 본회의까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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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김민호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556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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