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한국에?..靑 "신중 검토..韓협력자는 이동방법 고민"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photo@newsis.com

청와대가 최근 탈레반 점령 후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난민들의 국내 수용 여부와 관련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앞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란 입장을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나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발생한 난민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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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안보실장, 국회 운영위 출석 "국민 수용성 고려해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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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장은 "정책적, 법적 측면이 있고, 아프간 상황이 있고 국제사회동향도 있다"며 "저희로서는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수용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사실은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photo@newsis.com

또 400여명으로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 체류자들 중 법적으로 체류 연장이 안 되는 이들에 대해선 "그분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차원에서 아마도 인도적 차원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를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과의 향후 외교 상황과 관련해선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수립되고 출범될 정부 성격에 따라서 저희도 신중하게,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흐름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부 입장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한국 등 전세계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의 수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협의 연락을 받은 게 있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 실장은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라며 "미국에서 (난민 수용을 위한) 준비가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임시로 (각국 미군기지에 난민들을) 체류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나라와 그간 협의를 해오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현재는 지리적 여건이나 편의성에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는 사항은 중동이나 유럽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활용한다고 정리가 됐다"며 "유럽 2~3개국을 거명하면서 그 나라에 체류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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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韓 이주 희망' 아프간 협력자 있어…이동방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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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MA 비준동의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8.23/뉴스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對)아프가니스탄 사업에 협력한 현지인들 가운데 한국 체류 희망자를 국내에 체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간 난민의 미군 기지 수용에 대해선 미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국에 협조한 아프간 현지인에 대한 대책 관련 질의를 받고 "이들을 정부가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20여년 간 아프가니스탄에 상당한 금액의 원조를 했고, 종합병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협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분들이 많다. 이 중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아프간 난민을 미군기지에 수용하는 문제를 협의했느냐는 질의엔 "지금은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이 수용될 경우 제반 비용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만일 이런 것이 있다면 비용은 철저히 미측이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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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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