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놓고 與대선주자 이견.. 野 "대여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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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25일)를 이틀 앞둔 23일 여당은 종일 극심한 혼선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일부 주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25일 경선 후보 정견발표회 일정을 미루고 법안 저지에 힘을 집중하자는 이유에서 발표회 연기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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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강행에 野 발표회 연기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25일)를 이틀 앞둔 23일 여당은 종일 극심한 혼선을 빚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의 신중론이 잇따르고 일부는 다시 이를 번복하는 등 여론과 당심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노출되면서다. 야당뿐만 아니라 범여권으로 불리는 정의당, 그리고 언론노조나 국제사회도 이번 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혼선도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당초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오후에는 입장문을 내고 "무엇보다 ‘명확성’과 ‘구체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와 혼선을 표명한 것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결론부터 말하면 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찬성"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에 신중론을 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과 관련된 법은 충분한 숙의 절차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박용진 의원도 이날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간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일부 주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25일 경선 후보 정견발표회 일정을 미루고 법안 저지에 힘을 집중하자는 이유에서 발표회 연기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민주 악법 날치기 와중에 비전발표회를 진행하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민주당이 아닌 우리 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이준석 대표에게 '언론악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와 13명의 대권 주자 연석회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비전 발표회 연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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