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조력자는 수용.. 주한미군 기지는 "가능성 없다"

정의용 "현지 조력자 국내이주 지원 고민"
주한미군기지 수용엔 "가능성 없다" 일축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2021.8.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의 국내 수용 문제와 관련해 '투트랙'으로 접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대(對)아프간 협력 사업에 관여했던 현지 조력자 가운데 국내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지원책을 모색하되, 주한미군기지를 난민들의 임시 수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일단 배제하겠단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일부 외신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내 아프간 난민 수용 가능성이 보도된 데 대해 "지금은 그런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 측이 이들 난민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기지에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아프간 함락) 초기 단계에 (난민들의 미군기지 수용) 가능성을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심각하게 논의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주한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들을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 당국도 그 가능성에 대해 본국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게 없다고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현재는 주한미군기지 내 난민 수용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밝히면서 "만일 그런 게 있다면 미국 측이 철저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외통위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초기 미국 측이 주한미군기지를 난민 수용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건 사실이나, 현재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단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수천명 규모의 난민을 우리나라에까지 데려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접경지대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간 난민 임시 수용을 위해 20여개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중동(카타르·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와 유럽(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상대적으로 아프간과 거리가 가까운 나라들만 예시했다.

이에 대해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아프간 난민의 임시 수용은 "지리적 여건과 편의성에 따라 중동이나 유럽지역 미군기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고 말했다.

아프간 난민들은 이들 국가의 임시 수용 시설에서 신원 확인과 비자 발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미국 등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주한미군기지는 "우리 시설을 미국이 대여해서 쓰는 것"이라며 미국 측이 주한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길 원한다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미국 측이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기지를 난민 수용시설로 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우리 정부가 아프간 현지에 진행한 각종 사업에 관여한 주민들 가운데 '한국행'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는 20여년 동안 아프간 지원 사업에 상당한 금액의 원조를 했고, 종합병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분들이 많고, 이 중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길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들을)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 또한 국회운영위 답변에서 "현지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아프가니스탄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 400여명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의 체류 연장 조치도 함께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