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美 바이든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로 귀결될 수밖에.."

"美, 北 문제가 정치적 이익 준다는 판단 못하고 있어"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국내 전문가들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은 2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주최 'NK 포럼:한반도, 지속가능한 공존'에 참석해 "북한이 적대시정책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없는 만남'이라는 (미국의) 제안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언술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적대시정책라는 조건을 들어줄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 실장은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선제 행동을 기다리는 현재의 대북전략은 본질적으로 '전략적 인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조건없는 만남'만을 강조할 뿐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신중한 접근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성 실장 의견에 동의하며 사실상 '전략적 인내'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일괄 타결'도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방치였으며, 북한이 핵을 극도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현재 이 국면까지왔고, 핵 고도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시간은 미국에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만나 보건 및 감염병 방역과 식수·위생 등 인도적 분야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논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제재와 무관하게) 순수한 의미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주의 지원을 확대해 경계가 모호하지만 재제 해제의 효과까지 보겠다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고 설명하며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상응조치'를 주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대북 정책 순위가 밀린 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이 향후 남북미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은 북한 문제가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준다고 판단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국내문제와 중국문제 등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에 우선 순위가 밀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인식이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한국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등이 미국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단계까지 북한 문제를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이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