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분담금, 외통위 통과..정의용 "美와 아프간 난민 협의없어"(종합)

가서명 이후 4개월만에 의결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 반영 구조
안보 상황 우려엔 "황당한 비교"

[이데일리 김미경 송주오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 외국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했다. 지난 4월 한미 양측이 가서명을 한 지 넉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비준동의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2명은 인상률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권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을 통해 2020~2025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 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오른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비준동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다만 “(미측에) 요청받은 적도 없느냐”는 이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아주 초보적인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 논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심각하게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현재는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주한미군 기지에 난민을 수용하려면 반드시 한국 정부 허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간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전세계 5~6위로 아프간 같은 허약한 정부가 아니다. 황당한 비교”라며 발끈하면서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국민 우려를 부추기는 것밖에 안된다”고 일갈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