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고교학점제 단계 이행 계획' 비판.."밀어붙이기식 일방행정"

교육부가 오늘(23일)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들이 교원 수급계획 없이 도입 일정만 못 박는 일방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교학점제 단계별 이행계획'에는 2023년부터 일반고 수업 시간을 줄이고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도입 일정만 못 박는 일방행정과 이행 법률만 강행 처리하는 입법 독주로 결코 안착·성공할 수 없다"며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밀어붙이기식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대입제도는 2024년에 발표하고 교원수급은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일정만 다시 확인했을 뿐 대입제도 개선 방향이나 교원수급 규모는 대략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