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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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진행하고, 열람은 수사와 재판 관련 기관의 요청 혹은 환자와 의료인 상호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복지위는 이 법안을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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