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주자들이 친문 눈치 보며 '언론재갈법' 부추겨서야

"언론사 망하게 해야" 주장까지
국가지도자로서 책임·자질 의문
4·7 재보선 참패 교훈 벌써 잊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내세워 입법의 마침표를 찍을 태세여서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을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국내외에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기자연맹(IFJ),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비판 성명을 냈지만, 여권은 막무가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여당 대선주자들까지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폭주를 부추기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박용진 후보를 제외한 모든 주자가 민주당 법안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일부 인사는 더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후보는 언론중재법의 국회 문체위 통과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추미애 후보 측은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주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문제 삼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여당 주자들이 민주당의 폭주에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은 친문 강성 지지층 표심 때문이다. 언론자유 보장, 야당과의 협치는 안중에 없고 대선에서 지지를 보내줄 강성 친문들만 눈에 보이는 것이다. 조국·윤미향·이상직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조작 사건과 같은 권력 비리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재갈법’에 찬동하는 강성 친문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이들이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감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국가라면 마땅히 언론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2017년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언론이 비판적인 시각을 던져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지난 주 3개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여당은 지난해 막무가내로 입법 폭주를 일삼다가 4·7 재보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선거 참패 후 고개를 숙였던 민주당이 다시 ‘힘의 정치’로 회귀하는 건 국론 분열을 자초할 뿐이다. 민주당은 또다시 분노한 민심의 부메랑을 맞지 않으려면 당장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