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 돈줄 죄기,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길

서울시내 NH농협은행 대출 상담창구. 뉴스1

금융당국이 전방위 돈줄 죄기에 나섰다. 우리·농협·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전세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다른 시중 은행들도 조만간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할 공산이 크다.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신용대출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인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6% 이내로 억제하고 2금융권에도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대출축소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자고 나면 불어나는 가계빚 억제가 시급하지만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가계빚은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서만 80조원 가까이 증가해 7월 말 현재 1700조원을 넘어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대출부실과 자산가격 급락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을 경고했다. 돈줄 죄기가 갈수록 심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돈줄 죄기가 대출절벽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좌불안석이다. “집 없는 사람은 거리로 내몰 작정이냐”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거냐”는 불만과 비명이 터져 나온다. 가계빚 급증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탓이 크다. 정부는 저금리와 20여 차례의 헛발질 대책으로 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불을 질렀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와 그 책임을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금리 인상이 몰고 올 파장도 걱정이다.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지난 1년 새 1%포인트나 뛰었고 변동금리비중도 82%로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다. 통상 대출금리 1%포인트 인상 때 가계이자 부담은 약 12조원 늘어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으로 연명해 온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게 뻔하다. 이런 마당에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자산 거품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인상을 조만간 단행할 태세다. 섣부른 대출규제와 급격한 금리 인상은 화를 키울 것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되 취약계층이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한은도 금리 인상 폭과 시기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