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2명 또 사의 표명

분과위 의결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국회 보고 누락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또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 소속 위원 2명이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4분과가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누락한 것과 관련,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현안보고 자료에서 4분과의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 검토를 언급하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위에서는 앞서 해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이후 4명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자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몇몇 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합동위원회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명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합동위 운영 등을 놓고 내부 진통이 커질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