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조이기에 서민피해 최소화 대책도 병행해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NH농협은행이 물꼬를 텄다. 농협은행은 신용대출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등을 모두 막은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이어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속속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도 줄어든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에도 연봉 이내 대출 한도 제한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쉽게 끌어다 썼던 마이너스통장까지도 한도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같은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는 급증하는 가계대출 탓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3월말 1700조원을 돌파했고 7월에만 10조원 가까이 늘면서 18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도 긴축행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금리는 금리인상 흐름을 선반영해 뜀박질하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는 최근 1년 사이 1%포인트나 뛰었다.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다. 어떻게든 선제적 대처가 필요 하겠지만 이렇게 일시에 중단시키는 방식은 후유증이 크다. 이미 불똥은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튀고 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가계나 만기연장을 앞둔 대출 이용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이다. '대출 절벽'으로 내몰려 이자가 비싼 대부업체, 사채업체를 찾게 될 것이 뻔하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빚 상환 부담 역시 한층 커질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 버티기 어렵다. 무작정 가계대출부터 전방위적으로 틀어막으면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한계가구들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가계빚 증가는 집값을 폭등시킨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런만큼 취약계층이 자금난에 몰리거나 금리 부담에 허덕이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심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가계대출 조이기와 함께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반드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