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韓 들어올까.."결정은 美, 미군기지 사실상 미국 땅"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미국 언론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수용지로 한국을 비롯한 해외 미군기지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실제 한국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입국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위기가 고조돼 다른 국가들이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경계함에 따라 미국 내 국방부 관계자들이 미국 내를 포함해 해외에 있는 자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 일본, 독일,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 내 미군 기지를 피란민 수용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내에서는 버지니아주,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 기지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미국이 결정 하에 국내 난민 수용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각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대사관 이상의 주재권이 인정돼 사실상 미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해외 주둔국과 협정을 맺은 바 각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가진다.

다만 주둔국 현지 사정과 국민 여론 등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방적인 결정일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둔하는 동맹국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보고 논의를 진척시켜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프간 사태와 난민 수용 문제 등은 차후 외교부·안보실과 협의해 더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정치인들 또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를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지로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권은 난민 수용에 ‘일단’은 적극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방위체제를 서둘러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레반의 총살 영상을 게재하며 “탈레반 무장 세력에 정권이 넘어간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참혹한 모습”이라며 “카불의 대량학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