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자연맹(IFJ), '언론중재법 폐지해야..공포 분위기 우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당이 언론 증오 선동하는 법'
'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3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는 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과 그 이후의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언론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노무현 사료관]

국제기자연맹(IFJ)이 어제(20일) 저녁 한국기자협회에 성명서를 보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언급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

1926년 창설된 국제기자연맹(IFJ)은 140개 국가 187개 단체에서 60만 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세계 최대의 국제언론기구이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5월 베를린에서 열린 제8차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국제기자연맹(IFJ)은 국제기자연맹(IFJ) 한국 본부인 한국기자협회(JAK)에 ‘대한민국 - 미디어법 개정 우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보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8월 25일 본회의에서 부결 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7월 27일 국회 소위원회를 열어 여당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당이 언론 증오 선동하는 법’

IFJ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기자와 매체가 거짓 정보의 유포로인한 정정보도를 낼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실제 손해액보다 5배나 높은 징벌적 성격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JAK를 포함한 7개 언론단체들은 이 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악의적인 법안이라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는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허위’의 정의가 모호해 법 규제가 어렵고 주관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JAK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 법안이 언론을 ‘가짜 뉴스’의 출처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당인 민주당은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언론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IFJ는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매체와 기자들에게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유롭고 정직하고 자율적인 언론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JAK 등 언론단체들과 협력하여 언론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증진하는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