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초강력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정부 감시는 예외"

11월부터 시행..외신들 "GDPR급 수준, 사기업만 규제 대상"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중국이 강력한 규제 조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수집, 처리 및 보호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외신들은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법은 개인 정보는 확실하고 합리적 목적이 있을 때만 수집하도록 했으며, 수집한 정보 역시 ‘최소한의 범주’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때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또 이용자들은 언제든 수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절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사기업들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감시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법은 중국 기업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유형과 저장 관련 표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아직 법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AP가 전했다.

법 통과 직후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주요 IT 기업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강도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DPR과 달리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감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