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예정' 로스쿨 출신, 사법고시 출신 첫 추월

올해 법관 임용 예정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수가 사법연수원 수료자 수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모두 157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로스쿨 졸업자가 79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 78명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신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선 전담 변호사가 26명, 재판연구원과 재판연구관은 각각 22명, 5명이었고 검사는 11명이었습니다.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하며 법률 서면작성 평가, 서류전형 평가, 실무능력 평가 면접, 인성 검사, 법관 인사위원회 중간 심사, 관할 법원장·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 조회 및 검증 절차, 최종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됩니다.

대법원은 선발된 157명의 명단을 다음 달 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 임용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judges.scourt.go.kr)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http://judges.scourt.go.kr ]

누구든지 후보자들의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중순 대법관회의를 열어 기존 임용 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의 검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법관 임용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