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윤우진 사건 재수사 본격화..윤석열 후보에 미칠 영향은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18/뉴스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수사의 여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까지 미칠지 관심사다. 윤 전 총장은 과거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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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뇌물수수 각종 증거에도 무혐의...2차 수사 핵심은 '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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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과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 두개 부서를 투입해 수사 하고 있다.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의 뇌물 의혹, 반부패1부는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맡는다. 둘 중 윤 전 총장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윤 전 서장의 뇌물 의혹 사건이다.

해당 의혹은 윤 전 서장이 현직에 있던 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게 골자다. 당시 김씨가 윤 전 서장에게 제공한 3000만원대의 골프비와 현금 1000만원 등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물증이 있었다. 김씨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윤 전 서장 최측근을 선임했다는 것도 윤 전 서장과 김씨의 관계를 의심하게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윤 전 서장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은 6차례나 반려됐다. 여기에 윤 전 서장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다. 이후 8개월여만에 강제송환됐는데, 다수의 증거와 해외 도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건 맞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금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핵심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얽혀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 등과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었고,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역임하고 있었으며, 윤 전 서장과 통화를 인정하는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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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수사 쉽지 않다"...윤석열 선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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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이미 10년이 지난 사건인데다가 관련자들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윤 전 서장의 금전 거래와 관련해 관련자들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했다. 대가성은 뇌물죄 입증의 핵심이다.

뇌물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수사 무마 의혹은 더더욱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일각에서는 김학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봐주기 수사 의혹은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김학의 사건은 3차례의 수사 끝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1차 수사 지휘라인과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윤 전 서장 봐주기 의혹이 수사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윤 전 총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과 골프를 쳤다고 인정한 이상 계속해서 의혹은 쫓아다닐 것"이라며 "처벌과는 별개로 선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