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민관군 합동위원 줄사퇴.."들러리냐" 무력감 토로

조빛나 2021. 8. 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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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게 민관군 합동위원회죠.

민간도 참여해서 군의 구조적인 병폐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간위원 4명이 잇따라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출범 50여일 만에 위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한 문 대통령, 폐습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제66회 현충일 추념식 : "군 장병들의 인권 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바로 다음날,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 설치를 지시했고, 80명이 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45일 만에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지난 17일 긴급 임시회 때 민간 위원 1명이 사퇴했고 회의 이후 민간 위원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현재 활동중인 위원도 "목소리를 내도 군이 들어주지 않으니 위원들이 들러리냐"고 했고 또다른 위원은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근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몇몇 위원들의 사의 표명이 전체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위는 다음달 활동을 종료할 예정인데, 실효성있는 대책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한종헌

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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