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자, 4인 모임 허용' 가능성

[경향신문]
수도권 4단계 등 거리 두기 추석 전까지 4주 연장 예상 속
당국, 급증세 억제 판단…‘젊은층 접종률 제고’ 차원 고려

지난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의료진이 시민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 두기가 추석 전까지 4주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리 두기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4인 모임’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전날 밤 정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거리 두기를 4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료·경제·사회 전문가와 시민사회·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 대다수는 정부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생활방역위 논의 내용을 토대로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3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확정한다. 거리 두기를 4주 연장하면 추석연휴 초반인 다음달 19일까지 이어진다.

그간 2주 단위로 조정해온 거리 두기를 4주 연장하는 배경에는 4차 대유행이 단기간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거리 두기로 확산세를 억누르면서 추석 전까지 인구의 70% 1차 접종을 끝내 전체적인 위험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현재 고강도 거리 두기가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고 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4주 전에는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며 “거리 두기를 비롯한 방역체계가 급증을 막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9~15일 국내 인구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는 253명이다. 예방접종률이 높은 미국(2671명)과 영국(2928명), 이스라엘(4111명)보다 적은 규모다. 국내 인구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 역시 0.7명으로 미국(13명), 영국(9명), 이스라엘(8명)보다 적다. 국내 예방접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거리 두기를 이어간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생활방역위에서 거리 두기 4단계를 넘어서는 방역 강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고강도 조치에 따른 피로감과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위원 A씨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거리 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문제는 기간 연장으로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느냐다. 확진자를 줄일 대책은 백신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거리 두기 4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백신 접종자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혜택’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권장 횟수 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오후 6시 이후에도 4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현재 사전예약이 진행 중인 18~49세 젊은층 접종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원 B씨는 “1차 접종자까지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델타 변이 유행을 고려하면 1차 접종만으로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도현·이창준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