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아프간사태로 미국서 북한문제 우선순위 밀릴 것"(종합)

정래원 2021. 8. 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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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발생한 혼란 사태로 인해 미국 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됐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비핵화 대신 핵 비확산으로 눈높이를 낮추자는 것으로,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거의 갖춰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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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온라인 세미나..김준형, 코로나 상황 고려해 "비밀접촉 시도하자"
노규덕 "한미 간 인도주의 대북협력 등 다양한 관여 방법 논의"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발생한 혼란 사태로 인해 미국 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됐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통일연구원이 19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아프간 철군으로 피랍사태나 난민사태 등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몇 개월간 북한의 우선순위는 그만큼 밀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 악화 등으로 대북 협상의 중요도가 더 뒷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라며 북미관계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좀 잊어버려야 할 것 같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를 재개하는 실용적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관련 기술을 지하드나 테러리스트 단체 등 어떤 세력에게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대신 핵 비확산으로 눈높이를 낮추자는 것으로,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거의 갖춰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토론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재 완화나 인도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제재 해제나 완화, 관계 정상화, 평화, 경제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다루지 않고서는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동시 행동을 불러오기 위한 선제적 마중물로 인도적 지원을 통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북미 간 비밀접촉 및 협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전 원장은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해 "일단 극소수 인원으로 비밀접촉과 협상을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유할 수는 없지만, 한미 간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협력 등 다양한 대북 관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대화로 나오도록 이끄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등과 하고 있다"면서 어느 수준의 인센티브를 줄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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