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아프간사태로 미국서 북한문제 우선순위 밀릴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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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발생한 혼란 사태로 인해 미국 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됐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비핵화 대신 핵 비확산으로 눈높이를 낮추자는 것으로,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거의 갖춰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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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덕 "한미 간 인도주의 대북협력 등 다양한 관여 방법 논의"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발생한 혼란 사태로 인해 미국 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됐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통일연구원이 19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아프간 철군으로 피랍사태나 난민사태 등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몇 개월간 북한의 우선순위는 그만큼 밀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 악화 등으로 대북 협상의 중요도가 더 뒷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라며 북미관계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좀 잊어버려야 할 것 같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를 재개하는 실용적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관련 기술을 지하드나 테러리스트 단체 등 어떤 세력에게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대신 핵 비확산으로 눈높이를 낮추자는 것으로,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거의 갖춰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토론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재 완화나 인도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제재 해제나 완화, 관계 정상화, 평화, 경제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다루지 않고서는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동시 행동을 불러오기 위한 선제적 마중물로 인도적 지원을 통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북미 간 비밀접촉 및 협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전 원장은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해 "일단 극소수 인원으로 비밀접촉과 협상을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유할 수는 없지만, 한미 간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협력 등 다양한 대북 관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대화로 나오도록 이끄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등과 하고 있다"면서 어느 수준의 인센티브를 줄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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