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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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회의 시작 2시간 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재석 16명 중 찬성의원 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논란의 핵심인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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