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장 "軍을 공격말고 도와야..간부 솔선수범 절실"

해군 여군 사망 7일만에 입장문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책임통감"
위원들 잇단 사의표명엔 "다양한 견해 표출은 바람직"

인사말 하는 박은정 공동위원장 (서울=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28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대통령 지시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의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여군이 사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방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상급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더 길고 외로운 고통을 감내하다 생을 마감한 두 여성 부사관의 비극적 사건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이라며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아무리 충격이 크다 할지라도 국민과 언론은 군을 마냥 질타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제 자리에 중심을 잡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며 "물론 수사가 종료된 이후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군 지휘관과 간부들을 향해서는 "부하의 인격까지 지배하던 과거의 군대와 결별하고, 존중과 배려의 새로운 군대 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장교단의 결의와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절실한 순간"이라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지휘관에게 또 다른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합동위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해 출범한 대책기구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 장병 생활여건 개선 ▲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8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의 위원회는 2014년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이후 7년 만이다.

그러나 출범 45일만인 지난 12일 해군에서도 성추행 신고를 한 여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군이 합동위를 '보여주기식'으로만 운영하고, 실질적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는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합동위는 해군 사망 사건 닷새 만인 17일 위원 40%(34명)의 임시회의 개최 요구가 나온 뒤에야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했지만, 이 회의마저 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성의하게 답변했다는 비판이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회의 직후에는 위원 3명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몇몇 위원들의 사퇴의사 표명이 합동위원회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80여명의 위원들이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합동위는 내달 중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한 '대국민 보고'와 함께 활동이 종료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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