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위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法 "종전 기각 결정 변경할 사정없어"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형걸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첫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일원 3명은 구속됐다.

A씨는 이날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국정원 도감청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피의자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된 수십장 분량의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영장실질심사 직전인 이날 오전에도 해당 커뮤니티에 '조직원의 밀고사건'으로 규정한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를 포함한 충북동지회 4명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청주지역에서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에 나서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5조(금품수수),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64GB 용량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북측의 지령문과 이들의 보고문 등 80여건의 문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1일 이전에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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