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처리..野 "언론재갈" 불참(종합2보)

'야당몫 조정위원' 김의겸 배정..내일 문체위 의결 수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의석 수 차이에 밀려 의결을 막지 못했다.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밤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 문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은 "19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재상정한다"고 밝혔다.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명 동수로 구성하는 조정위원 '야당 몫'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배정되면서 안건조정위 절차는 무력화됐다. 김 의원이 합류하면서 사실상 '여권 4명' 대 '야권 2명'의 구도가 짜인 셈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수정안 마련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범여권 의원을 꼼수로 배정했다고 반발했다.

안건조정위원 재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 회의장을 떠났고,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김 의원 등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민주당 조정위원들은 고의중과실 추정의무 관련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하며 "야당의 불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5일)을 감안하면 19일까지 상임위 처리를 마쳐야 이달 마지막 본회의인 25일에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SNS를 통해 "문명국가에 유례없는 '언론재갈법'을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의 방송 중계가 불발된 것을 두고도 "또다시 깜깜이다. 왜 이렇게 공개를 두려워하나"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기자들의 현장 취재가 제한된 채로 진행됐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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